2016년03월06일 27번

[소비자 관련법]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약관 중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② 약관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.
③ 사업자가 약관 중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, 사업자는 그 중요한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④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라도 설명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.

(정답률: 36%)

문제 해설

"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라도 설명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. 이유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, "약관 중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"라고 명시되어 있으며,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. 따라서,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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